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는 1일 기준과 1주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1일 기준은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1주간 합한 시간이고, 1주 기준은 1주간의 근로시간에서 40시간을 공제한 시간을 말합니다.사례의 경우 토요일은 휴일은 아니므로 휴일가산은 필요없습니다. 주중에 40시간 이상 근로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근무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그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의 휴일 가산은 무급휴일인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근로자가 실제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하였으나 다시 입사했다면 재입사 이후부터 신규 입사로 보아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그런데 현상적으로 근무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된 것으로 보이므로 실제로 퇴직한 것인지 형식적으로만 퇴직한 것인지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는 주간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으로 제한받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례의 경우는 연장근로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근로기준법 제59조와 제63조에 해당하는 경우 연장근로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관련 규정> 근로기준법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2. 수상운송업3. 항공운송업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5. 보건업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2021. 1. 5.>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식으로 채용하지 않은 단계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지시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다는 교육에 참여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22:00부터 06:00 사이에 교육이 실시된다면 그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기간 임금 지급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적으로 규정을 두어 시행하면 됩니다.병가기간을 두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병가기간을 둘 경우에도 유급으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유급으로 할 경우에도 어느 수준으로 지급해야 하는지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입니다.1주 최저근로시간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1개월 최대근로시간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1주 최대근로시간이 52시간이므로 이를 월단위로 환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회사가 인정해주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고용센터에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와 퇴직금은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합니다.사례의 경우 3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실근무일수 및 유급휴일수)이 180일 이상일 것,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실근무일과 유급휴일을 말합니다.② 최종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 사직 등 정당한 사유일 것사례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하고 퇴직사유가 정당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형식상으로 퇴직한 것으로 하고 다시 채용하는 식으로 반복하여 근무한 경우라면 전체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위와 같이 근무할 경우 사용자고 근로관계를 실질적으로 단절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회사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