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 회사의 대표가 다르지만 실질적인 업무는 동일하고 실질적인 대표도 동일한 경우에는 양 회사는 동일한 사업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퇴직시 양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투잡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맡은 업무에 충실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투잡으로 인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이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투잡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내에서 직원에 대한 노무관리는 노무사 자격증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노무사 아닌 사람이 노무관리를 했다는 이유로 해당 기업이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습니다.다만, 다른 회사를 위한 노무관리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나눠서 받는다고 사인을 했다면 그것은 무효가 아닙니다.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하려면 사업주가 부당이득을 증명해야 하므로 쉽지 않습니다. 엄포용일 수 있습니다. 신경쓰시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임금수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제하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 2021년도 기본 사무직 업무의 연봉수준은 얼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각 사업장마다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 상태에 따라서 의사가 작성한 소견서를 기초로 근로복지공단이 치료기간을 정하게 될 것입니다.질병이 완치되지 않으면 치료기간 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 치료기간 연장이 필요하면 의료기관에서 진료계획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학력 차이에 따른 차별 대우에 관한 문제입니다.고졸취업으로 입사후 10년차와 대졸4년차를 동등하게 대우하지 않을 경우 차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만약 차별이라고 생각되면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채용시 숙소비를 근로자가 부담한다는 약정이 없었는데 퇴직한다는 이유로 이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라고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또한 숙소비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도 당연히 불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 미만일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관련 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요건 판단시 이직확인서가 필수적입니다. 회사에 조속한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그 후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