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월 일정시간을 연장근로하는 것을 전제로 월급액수를 정했습니다. 이와 같은 연장근로시간 부분을 삭제하고 법정시간을 기준으로 기본급을 정하고, 이 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있을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단순하게 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출근율에 의해 발생 여부가 결정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도 출근일수에 포함됩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단축되어도 단축 전의 임금수준으로 받기 때문에 이 기간 중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단축 전의 시간을 사용한 것과 동일하게 처리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 책정시 연장근로시간 등이 예정된 상태에서 이를 기준으로 임금액수를 정한 경우 예정된 시간만큼 근로할 경우 소정 금액을 지급하고 별도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이 포괄임금제입니다.위 예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 목, 금요일이 소정근로일입니다. 토요일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일요일이 휴일이므로 일요일에 대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느냐는 문제가 됩니다. 일요일 이전에 소정근로일을 전부 근무했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려면 1년간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3일 정도 발생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을 도입할 경우 과거 근무기간 전체를 소급하여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과거 근무기간이 모두 퇴직연금으로 처리되므로 법정 퇴직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이에 반해 퇴직연금을 도입하면서 과거 근무기간에 대해 소급하지 않거나 일부 기간만 소급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연금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는 최종 퇴직시 법정 퇴직금으로 산정하여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합리한 업무조정이라 함은 근로자에 대해 부서이동 명령을 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부서이동 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한 자료는 중앙노동위원회나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결정이나 판결 자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시는 바와 같이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그런데 사례의 경우 사업장 이전 당시에 이미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 이로 인해 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례와 같은 근무시간을 적은 업무일지를 보고한 메일이 있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