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계약기간 만료시 재계약하지 않으면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주재비나 수습기간 동안의 임금수준에 대해서 구두로 약속한대로 계약서에 명시해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교육비를 회사에서 지원하면서 특별히 정한 바 없으므로 환급할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년 7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주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이므로 위와 같이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계도기간을 둔다는 발표는 없으므로 원칙대로 시행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계약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임금협약 체결일이 종전 임금협약 만료일 이후인 경우에는 소급적용됩니다.사례의 임금협약은 회사와 노조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이므로 원칙적으로 노조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금협약 체결 당시 노조원이면 적용된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있지만 매년 퇴직금을 적립할 의무는 없습니다.따라서 회사의 전망이 좋지 않고 퇴직금을 적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사례의 경우 퇴직 당시에 이미 소정근로시간이 주간 24시간으로 변경되었고, 임금도 시급 9,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하여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사용자가 위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로서 1년 이상 실제로 근무했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신고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실업급여의 경우에도 4대보험 신고되어 있지 않아도 요건을 충족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60세에 정년퇴직하는 경우라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회사의 전망이 좋지 않지만 기존의 근로조건은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고 노동법 위반 사실도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근로자가 자진사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가능성이 낮습니다.이와 같은 경우 본인의 발전을 위해서 이직하고 싶다면 실업급여를 염두에 둘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수인계를 했어도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어보는데 인수인계 끝났으니 나는 더 이상 도와주고 싶지 않다고 할 경우 인심을 잃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이 어울려서 일하는 조직사회에서는 협업이 중요합니다. 가능한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근로일 및 유급일) 이상 충족과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직입니다.사례의 경우 권고사직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나 피보험단위기간 부족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