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근로일 및 유급일) 이상 충족과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직입니다.정당한 사유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해고할 수도 있습니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정당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판단해야 합니다.보상여부는 정당성 여부에 의해 좌우됩니다. 정당하면 보상하지 않아도 되지만 부당하면 보상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해고가 정당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부여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중대한 잘못을 하여 해고당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휴가 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매월 5명 이상인 달이 연속 12개월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사례의 경우 2019년 6월에 15일, 2020년 6월에 15일이 발생합니다. 총계 30일입니다.2. 당시 근로한 근로자수를 기록한 자료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근시간 전 조기출근한 경우 그 출근이 회사의 지시에 의한 것이고 지시에 불응할 경우 불이익이 따른다면 이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사례의 경우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1.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2. 시급=1,941,423÷209=9,289원3. 주휴수당=9,289×8=74,312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프리랜서가 근로자이면 해고문제가 발생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그러나 프리랜서가 근로자가 아니면 민사상 소송 등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시 근속기간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입니다. 실제근무기간뿐만 아니라 휴가기간도 포함됩니다.사례의 경우 퇴직금 산정 사유 발생일은 3월 1일입니다.평균임금은 1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의 기간 중에서 휴가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2. 4대보험료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3. 시급=1,941,423÷209=9,289원4. 주휴수당=9,289×8=74,312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 등으로 사직서 수리에 대해 규정하지 않을 경우 사직서 제출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직서 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계산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면 3월에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4월 말일까지 사직서 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기간까지는 근무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 잘못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위 기간을 준수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로 퇴직할 경우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고, 판결문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