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 가입은 권장 사항이지만 가입이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으면 법정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관련 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1조(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제4조제1항 본문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기간 종료로 인해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사례의 경우에 산재로 인해 치료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여 퇴사한 경우인데 이 경우에도 일반적인 경우처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처럼 근로조건이 악화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증빙은 특별히 필요 없으며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판단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서 퇴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 직장내 괴롭힘으로 수뇌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요죄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인 경우에도 임금을 책정할 때 기준이 되는 시간보다 더 근무한 경우에는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당금 처리 기간은 사건에 따라 실제 소요기간이 각각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체당금 지급 대상은 최종 3개월 임금과 휴업수당, 최종 3년분 퇴직금입니다. 상여금이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포함되지 원칙적으로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대기시간이라 함은 상황발생시 즉시 작업에 투입될 수 있는 상태로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대기장소가 사업장이 아닌 외부(자택)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위에서 말한 대기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외부는 사업주의 통솔 범위 밖이고 사적으로 활동하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일 30일 전에 예고없이 해고했을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아직 해고통보가 없는 상태이므로 향후 해고통보되는 것을 보고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월급액수도 실제 해고에 맞춰 정산하면 될 것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제도 도입은 중간정산 사유가 아니므로 불가합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 근로조건에 변경이 있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정규직으로 전환될 뿐 근로조건에 변경이 없다면 굳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신고해야 합니다.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해당됩니다.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이면 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