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을 배치하는 것은 인사권에 속합니다.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 변경 요구에 응할 의무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근로자의 요구가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유급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 월급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현재 상시근로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법정공휴일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휴가 신청시 사업주가 거부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연봉책정 문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받은 경우 최저임금과 실제임금의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기간이 3년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제도와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규정상 겸직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겸직 사실을 회사에서 알 수 있을지 여부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징계가능 여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하는데 계약서상으로는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두상으로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기로 약정했다는 사실이 있다고 하면 이를 증명할 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처에 진정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3개월 일수로 나눠서 구합니다.다만, 결근 등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산휴가는 기본휴가가 발생해야 발생합니다. 출근율 80% 미만으로 기본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면 가산휴가도 발생할 수 없습니다.21년 계속근무한 경우 연차휴가는 15일+10일 합계 25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단순히 실업상태이면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취업이 가능한 상태여야 지급됩니다.사례의 경우 학생신분이므로 취업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