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이 제기된 경우 진정취하서를 작성하여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할 경우 근로감독관은 진정취하서를 보관하고 있다가 근로자가 임금을 다 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주면 그때 취하서를 접수하고,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하면 취하서를 폐기하고 사업주를 처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구두로 약정한 근로조건과 다른 내용으로 근로계약서가 기재되어 있다면 작성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당초 구두로 주 5일제로 약정하였으므로 여기에 맞춰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겠다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회사에 임금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지자체에 정부지원금에 대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에 대해서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불법은 아닙니다.사례의 경우 회사 취업규칙 등으로 병가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병가를 청구하더라도 회사가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할 경우 이 기간 이후에 지급이 가능합니다.사례의 경우 분할 지급에 대해 합의하지 않았으므로 일부만 지급할 경우 불법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 가입이 권장되기는 하지만 퇴직연금 가입이 강제적이지는 않습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법정퇴직금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업주에 대해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다음해 기본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이 기본휴가가 발생할 경우에 가산휴가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출근율 80% 미만으로 기본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면 가산휴가도 발생하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 4년차에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기본휴가가 발생하지 않고 1개월 개근시 1일씩 휴가가 발생할 뿐입니다. 반면에 4년차에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다음해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에 대한 법적 정의 규정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가 아닌 경우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실제로 근로자인데 근로자 아닌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년 1월 1일에 새로 입사하였다면 매월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1년 근무기간에 대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만, 1년 5개월분의 퇴직금을 받은 것으로 보아 형식적으로 재입사하였고 실질적으로는 계속근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최초 입사일부터 매월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11일에서 5일분을 공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로서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프리랜서로 근무했다고 하는데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해서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해서 조치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