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상태에서 퇴직할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외로 중간정산제도가 있습니다. 중간정산을 받으려면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하고, 근로자 청구에 대해 사용자가 승인해야 합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정으로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장 사업주가 변경되었지만 종전 사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영업양도양수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영업양도양수시에 형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실제로는 계속근무하였으므로 고용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영업양도양수의 경우에는 고용승계가 이루어집니다. 고용승계시에는 종전 근무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연차휴가 수당을 연봉에 포함하는 식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경우 별도로 연차휴가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이와 같이 연봉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를 원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을 반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매월 개근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수습기간과 관계 없습니다.이와 별도로 1년간 출근율 80 이상 근무시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관계 종료와 산재처리는 별개 문제입니다.사례의 경우 2월 28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했으므로 그 날짜로 사직처리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재처리는 근로관계 종료 이후에도 계속되므로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실제 사실을 기준으로 하며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이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3월 19일에 입사했으므로 다음해 3월 18일까지 근무하면 1년 요건을 충족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년 초에 지급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작년 1년간 사용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올해 초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퇴직시까지 사용하지 않고 남은 휴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출근율 80%를 근로자가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측이 출근율 80% 미만을 증명하지 못하면 연차휴가를 인정해야 합니다.자체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연 단위 연차휴가에만 해당하고, 월 단위 연차휴가는 회계연도와 관계없이 매월 발생합니다. 따라서 다음해 1월 1일에 월 단위 연차휴가가 일괄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미납시 가장 큰 손해를 보는 부분은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가 체납되어 근로자가 자기 부담분을 납부해도 가입기간이 1/2만 인정됩니다.사업주가 월급에서 보험료를 공제하고도 공단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으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