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변경으로서 노사가 합의하면 가능합니다.계약직으로 변경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심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키는 경우 원칙적으로 외국인 고용허가에 지장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직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 잔여일수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시까지 전부 소진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고 퇴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간주되므로 복잡해집니다.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할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과거 근무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지급일수가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이고 주 5일제 근무체제입니다. 이런 체제에서 9개월을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합니다. 퇴직사유도 계약만료로서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퇴직일부터 12개월내에 수급해야 합니다. 개인별로 부여된 실업급여 지급일수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12개월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 후 바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할 경우 근로감독관은 사용자를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합니다. 검찰에서 기소하면 통상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할 경우 근로감독관은 사용자를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합니다. 검찰에서 기소하면 통상 벌금형이 선고됩니다.이와 별도로 근로자는 노동청에서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발생 요건은 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에 대해 명시해야 하는 것은 요건이 아닙니다.사례의 경우처럼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조항을 명시하지 않아도 퇴직금 발생에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날을 말합니다. 주 5일제의 경우 1주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해당합니다.사례의 경우 6개월을 근무했다고 하는데 만약 주 5일제라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과거 다른 직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위 요건을 충족할 수도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무한 날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연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했다는 것은 회계단위로 연차휴가를 산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을 퇴사시까지 사용할 수 있고 그때까지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사례의 경우 직전 1년간 출근율 80% 이상 충족한다면 2021년 3월 4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할 수 있고, 그 시기에 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