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년 초에 지급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작년 1년간 사용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올해 초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퇴직시까지 사용하지 않고 남은 휴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출근율 80%를 근로자가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측이 출근율 80% 미만을 증명하지 못하면 연차휴가를 인정해야 합니다.자체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연 단위 연차휴가에만 해당하고, 월 단위 연차휴가는 회계연도와 관계없이 매월 발생합니다. 따라서 다음해 1월 1일에 월 단위 연차휴가가 일괄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미납시 가장 큰 손해를 보는 부분은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가 체납되어 근로자가 자기 부담분을 납부해도 가입기간이 1/2만 인정됩니다.사업주가 월급에서 보험료를 공제하고도 공단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으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일수를 합한 것입니다.사례의 전 직장의 근무기간만으로는 180일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 경우에는 전전 직장의 근무기간까지 합하여 피보험단위기간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기준기간으로 합니다. 따라서 18개월 내에 포함되는 전전 직장 근무기간까지 합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정당한 이유없이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사업주가 기타 공제라는 명목으로 부당하게 공제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기타 공제금액에 대해 지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과급과는 별개 문제이므로 성과급을 반환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겸직 허용 기준에 대해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사업장에서 판단할 문제이기는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한 사업장에 취직되어 있으면서 다른 사업장에도 취직되어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사례의 경우는 다른 사업장에 취직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겸직 금지에 저촉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2개월분 임금 체불로 인해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만 1년을 근무한 경우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 신고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이므로 피해가 있어서는 안됩니다.3. 노동청에 신고했는데 지급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처벌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회사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지급 약속을 한 것은 민사상의 채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실제로 약속한 금전이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을 당한 경우 그 사유가 비자발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권고사직 이유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기 위한 목적이라면 회사측에 대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으면 불법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