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를 실제와 다르게 했다면 실제에 맞게 정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우선 회사측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여 해결하시고,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또는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증거 확보 방법은 녹음, 당시 상황에 관한 구체적인 기록, 목격자 진술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직 중 산재를 당했을 경우에 퇴직한 이후에도 산재보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멸시효기간(요양급여와 휴업급여 청구권은 3년)이 경과하면 권리행사가 불가능하므로 서둘러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 토요일에 근무한 경우 반드시 연장근로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토요일 근로시간까지 포함하여 주당 40시간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주당 40시간 이내이면 특정주에 40시간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예시한 근로형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아니라도 운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명절휴가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 관행 등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2. 경우에 따라서는 감사시 지적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주 평균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전체 근무기간 중 주당 15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합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부 부서를 축소하면서 이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권고사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회사 이전 이후 근무지가 원거리가 되어서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년간 2년 단위로 5개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경우 다음 취업시 유·불리를 질문하는 취지로 파악합니다.회사에 따라 다를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양한 경험이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고, 인내심이 부족하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정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한 사안이나 정년을 ‘60세’로만 정하고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을 의미하는지 만 60세가 종료되는 날을 의미하는지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면 만 60세가 도달하는 날을 정년으로 보는 것이 판례(대판 ’73.6.12, 71다2669)와 행정해석(’94.4.25, 근기 68207-686)의 입장입니다.사례의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2022년 생일에 정년이 도래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으로 인한 퇴사라고 해서 바로 실업급여 수급자겨기 부여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질병으로 인해 담당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고 경미한 다른 업무로 대체도 불가능한 경우이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