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조기재취업 신청 가능한지....

실업급여를 받는중입니다

취업을 하려고 면접을 받는데

한달급여를 두곳에서 준다고 하네요

그렇게되면. 8시간근무(식사시간포함) 시

근로계약서를 4시간씩 쪼개서 2개를 써야하는데

이럴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신청가능할까요?

두군데 근로계약서 다제출해야 하는건지?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①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②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

      ③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 ① 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수급자격자가 법 제49조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2. 8., 2010. 7. 12., 2013. 12. 24.>

      1.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다만,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 이 경우 수급자격자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수급기간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으로 인정받았을 때로 한정한다.

      ② 법 제6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법령상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라면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에 큰 무리는 없어보입니다. 다만, 고용센터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수 있으니, 현재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일수의 반 이상을 남긴 상태에서 전에 이직한 사업장 및 관련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에 재취업할 경우에 지급합니다.

      사례의 경우 재취업 사업장이 복수인 경우에 특별히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제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조기재취업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증빙으로 두 회사의 근로계약서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회사이나,

      절세 목적 등으로 2곳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2곳 모두 제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금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12개월 후에 신청시 제출합니다.

      청구시점 및 방법
      •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사후지급)

      • 청구방법: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

      제출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