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계약서에 서명하지 않고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바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려면 연봉계약 서명 거부로 인해 해고되거나 권고사직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와 별도로 1년 근무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11일의 연차휴가는 전부 사용하였고, 15일의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하였다면 15일분의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3개월 미만 근무하였다는 이유로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는데 이것은 불법입니다.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사업주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마음에 들지 않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고 그 이유가 정당하다면 해고가 가능한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지급일을 의미합니다. 실제 근로일뿐만 아니라 주휴일 등 유급휴일도 포함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일용근로 내용 신고는 출근일만 대상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하더라도 출근일뿐만 아니라 주휴일 등 출근하지 않은 날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3개월을 개근하였다면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할 경우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월 1일과 같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이런 날 쉬는 것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행사입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쉬었다는 이유로 다른 날 대체근무를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측이 먼저 그만두라고 요청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는 형식입니다.사례의 경우 회사측이 먼저 그만두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할 경우 회사측이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 근무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고,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점심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적용에서 국내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간에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주 52시간제는 외국인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주 52시간제는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교대제의 경우에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