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임원(이사 등)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업무능력 부족으로 해지할 경우 노동법상 해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갱신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자율적으로 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주측의 잘못(예, 임금체불)이 있으면 즉시 사직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근로계약서상 일정 기간 전에 퇴사 통보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갑자기 사직함으로써 사업에 지장이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상당한 기간 전에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 등 가입 대상은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단위로는 15시간) 이상입니다. 사례의 경우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21시간이므로 고용보험 등 가입 대상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고용보험 등 가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에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무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여 취업에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취업에서 가장 큰 애로요인이 연령인데 40대이면 대단히 불리한 것이 현실입니다. 나이에 차별을 두지 않는 분야가 공무원입니다. 9급 공무원은 채용인원이 많아서 한번 도전해볼 만한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한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사례의 경우 2월 5일 취업하였으므로 이 날부터는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그러나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취업일 전일까지에 대하여 실업인정을 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신퇴사한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주 4일제에서 주 5일제로 변경됨으로 인해 불이익이 많고 객관적으로 이직이 불가피할 정도라면 이런 이유로 자진퇴사했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불가피성 여부는 고용센터에서 제반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전후휴가로 인하여 인력난이 발생한 경우 대체인력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대체인력채용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대체인력을 채용할지 여부는 사업주의 재량 사항이며 의무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합병될 경우 고용승계가 원칙입니다. 고용승계될 경우 합병전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까지 승계가 됩니다. 따라서 최종 퇴직시 합병 전 근무기간까지 합하여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사례의 경우 퇴직금이 8천만원 줄어들었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퇴직 당시에 임금이 인하되어 평균임금이 적어졌다면 퇴직금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이 경우 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수당청구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9년간 근무로 인해 발생한 연차휴가수당 중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 가능합니다.기존 설상여금이 200만원인데 연차수당 100만원 상여금 100만원으로 지급했다면 연차수당 100만원은 지급받은 것이고, 설상여금 100만원은 미지급받은 것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주재원에 대해 주재국의 공휴일 근무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의하면 됩니다.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 없다면 현지 직원처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