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요 변경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금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8,720원입니다.금년 7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모든 사업장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금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금년 4월 5일부터 상시근로자수 50명 이상 사업장에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 단위가 최대 6개월로 확대됩니다(금년 7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사업장에 확대 적용됨).육아휴직을 2회까지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2020년 12월 8일부터 시행 중).금년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이 의무 적용됩니다.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는 질병, 부상,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처리를 할 경우 산재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건수가 많을 경우 고용노동부로부터 점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업주들 중에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임의로 처리(소위 공상처리)하고자 하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이면 근로자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대해서 대기시간으로서 사업장에서 대기해야 한다면 그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고 근로시간입니다. 따라서 그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또한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서 복장을 정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사업주의 기본 정신이 문제가 있습니다. 입사하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인자가 자신이 원하는 인재를 채용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부담하는 것이므로 채용심사비용은 구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시험응시를 위한 왕복 교통비, 숙박비 등은 구직자가 부담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면접 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서에 개인사유로 사직한다고 기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권고사직일 경우에는 권고로 인한 사직이라고 기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개인사유라고 기재했지만 실제로는 권고사직이라고 주장할 경우 고용센터에서 조사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력을 이력서에 기재했을 경우 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일률적으로 말하기 곤란합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했다고 높이 평가할 수도 있고 진득하지 않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에 대해 폭행죄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상사가 폭행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폭행죄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A가 상사인지 확실치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에서 보험료를 공제하면 당연히 수령액이 줄어듭니다. 그러나 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강제성이 있다는 점을 우선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경우 훨씬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해야 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날을 말합니다. 실근로일 및 유급휴일도 포함됩니다. 주 5일제의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정상적으로 근로할 경우 8개월 정도 근무하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자진 사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퇴직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계속근무기간은 실제로 근무한 기간뿐만 아니라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도 포함합니다.사례의 경우 휴직기간에도 고용관계는 유지됩니다. 따라서 이 기간까지 포함하여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021년 1월 27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