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퇴사할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지만 사례처럼 해고를 목적으로 부당하게 부서이동을 시킨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연장, 야간, 주말 근로 수당이 발생한 경우에는 청구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해서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받아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 출근율 80% 이상이면 기본적으로 15일이 발생합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지만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2020년 6월까지 최대 41일이 발생합니다. 그 중 18일을 사용했으므로 23일분을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산정시 근로의 형태는 무관하므로 비정규직 근로자도 포함됩니다.실제로 당해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여야 합니다.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고, 야간근로수당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제시하신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이 맞다고 봅니다. 특정일에 출근한 인원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CDP는 career development program의 약자입니다. 경력개발프로그램입니다. 기업이 종업원의 능력개발과 인재의 육성·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즉, 인사이동, 목표관리, 사전평가 등을 도입해 종합적으로 인재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자진퇴사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정수급으로서 금지됩니다. 또한 권고사직할 경우 정부지원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는 정확히 표현하면 1주간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12시간으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 위반 여부 판단시에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사례의 경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근로한 시간과 토요일 근로한 시간을 합하여 52시간 이내이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와 합의할 경우 이 기간을 경고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례처럼 회사가 일방적으로 일부 금액을 14일 경과해서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이고 실제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일반근로자와 차이가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피보험자격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날을 말하며 실제근로일과 주휴일 등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을 말합니다.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8개월 정도 정상적으로 근무하면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급여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학연금 가입자는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학연금 가입자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사학연금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제도의 특별한 제도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사학연금제도가 적용되고 근로자퇴직급여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라 함은 사용자의 세력범위에서 발생한 사유를 말합니다.코로나로 인해 근로자가 확진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