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에 금년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1주간 휴일을 포함하여 연장근로가 12시간 한도로 제한됩니다.질문은 휴일근로에 대한 문제로 위 주 52시간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휴일에 근로한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8시간 이내인 경우 통상임금 50% 이상, 8시간 초과한 경우 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주중에 휴일을 별도로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개근이라 함은 모두 출근한다는 의미입니다. 일단 출근했으면 조퇴하였거나 지각했더라도 출근으로 봅니다. 따라서 지각이나 조퇴했어도 주휴수당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산재가 발생하면 개별 사업장별로 산재보험료가 인상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게 출퇴근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별 사업장별로 산재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시는 바와 같이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2020년 12월 1일에 입사했으므로 2021년 1월 1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와 별도로 1년 단위로 기본적으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편의상 회계단위로 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에서 회계단위로 산정하였다면 입사 첫해에 대해서는 비례적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15×1/12=1.2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위의 1일과 1.25일을 합하면 2.25일이 발생합니다. 아마 이렇게 산정한 것이 아닌가 짐작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다음 달에도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매월 발생하고, 1년 단위 연차휴가는 회계단위로 산정할 경우 2022년 1월 1일에 15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발생 요건으로 계속근무기간 1년 이상이 필요합니다.사례의 경우 입사일이 2020년 2월 3일이므로 2021년 2월 2일까지 근무해야 1년이 됩니다. 1년에서 하루만 부족해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 중 하나로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으면 도산할 위기에 있거나, 경영악화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기업재정상 곤란한 처지에 놓일 개연성이 있는 등 고도의 경영위기에 있으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급(시간급 통상임금)을 구하려면 월급을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로 나눠 구합니다. 제시한 내역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월급=400만원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9×5+5×0.5+8)÷7×365÷12=241시간급 통상임금=4,000,000÷241=16,597.51내역에서 월급여 400만원, 시급 16,597.51원만 명시하면 되고 나머지는 불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실업급여 신청은 고용센터에서 해야 합니다. 특별한 서류는 필요 없고 고용센터에 비치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은행의 청원경찰은 경비구역인 은행에서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합니다(청원경찰법 제3조 참조).청원경찰이 담당할 직무의 범위는 고객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범죄피해자 보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급 150만원과 시간외 수당 50만원은 1개월을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경우 지급하는 방식으로 임금이 책정된 것으로 짐작합니다. 만약 1월에 연차휴가 20일을 근무하기로 했는데 1월 중 전체 소정근로일이 20일인 것으로 짐작합니다. 이 경우 기본급 150만원은 지급될 것으로 보이고 시간외 수당 지급 조건에 대해서는 질문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