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가 발생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권은 소멸합니다. 이와 같이 사용권이 소멸하면 미사용 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이에 대한 예외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면 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2020년 3월 개정된 법에 의해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도 사용촉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용촉진을 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고 소멸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임금으로 봅니다. 따라서 임금에 대해서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보다 더 정확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를 당한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가 부당한지 여부는 해당 노동위원회에서 판정합니다. 해고의 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면서 사실대로 기재하고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고용센터에서 판단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대로만 하면 부정수급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 우선변제란 사용자가 도산 또는 파산하거나 사용자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에 의해 압류되었을 경우에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일반채권자의 채권 또는 조세․공과금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임금채권의 우선 변제에 따른 채권 변제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① 최종 3개월분의 임금(최종 3개월 기간 동안 지급하지 않은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90일분), 재해보상금(최우선변제)② 질권․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저당목적물에 부과된 국세 즉, 토지초과이득세․상속세․증여세․재평가세 중에서 법정기일이 담보물권의 설정보다 앞서는 조세)③ 질권․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④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우선변제)⑤ 일반 조세․공과금(국세기본법 제31조2항)⑥ 기타 채권(일반채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고충처리위원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고충처리위원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측합니다. 동법에 의하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가 고충처리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이와 같이 노동조합에 의해 고충처리위원회가 구성된 경우에도 고충처리위원회는 전체 근로자의 고충을 해결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비노조원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시기에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사례처럼 출근하지 못한 것은 연차휴가를 신청한 경우가 아니므로 연차휴가일수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재해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소득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득세 문제도 발생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계약은 무효입니다. 이를 위약예정금지라고 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다고 하더라도 무효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액수를 최저임금 미만으로 약정한 경우 무효입니다. 이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퇴직금 관련 업무는 당연히 노무사의 업무에 해당하므로 업무처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