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공무직 전환 조건이 종전에 비해 현저히 악화되어 일반적(객관적)으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정도이면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그 판단은 최종적으로 고용센터에서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수인계 기간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와 협의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인수인계하면 될 것입니다.다만,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회사가 수리를 계속 미룰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제이고 월급계산기간이 월초부터 월말까지인 경우에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12월에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최대 1월말까지는 근로관계를 유지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한 경우 체불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해고로 퇴직한 것이므로 해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되어 법위반 상태이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속보상에 대해서는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 자체기준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사업장 기준에 따르면 보상 청구가 불가능하고 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만원 미지급은 불법입니다. 소정근로시간보다 지각하게 하거나 조퇴하게 하여 근로시간을 충분히 근로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CCTV 감시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DC형의 경우 주택구입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4조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적립금을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을 중도에 인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산정과 고용보험가입일은 고용관계가 언제까지 유지되느냐에 따라 좌우됩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사유가 사직이므로 사직하는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 결정됩니다. 근로자가 12월 6일까지 고용관계 유지를 희망하면서 사직했다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측이 이직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였음에도 정정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진퇴사일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으나 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한 업무 과중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은 소정근로일과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주휴일도 휴업수당 청구 대상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날은 소정근로일과 유급휴일(주휴일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