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휴직 중인 경우에는 회사의 경리 담당자가 연말정산에 관해 근로자에게 안내를 할 것입니다. 장기간 휴직 중인 경우에도 근로자 신분은 유지하므로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세를 납부했다면 연말정산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분의 연차휴가수당액수는 시간급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수로 구합니다. 사례처럼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적을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에 비례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수를 구합니다.주당 평균 약정근로시간수가 31.5시간(예, 제1주에 4일×9시간, 제2주에 3일×9시간 근로하면 주당 평균 31.5시간)이므로 일반적인 40시간에 비례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수를 구하면 6.3시간[=8×(31.5/40)]입니다.따라서 1일분의 연차휴가수당액수는 시간급 통상임금×6.3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가, 사고, 경조사 휴일 등에 대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회사마다 정해진 바에 따르게 됩니다.만약 회사 취업규칙 등에 병가 등에 대해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유급휴가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4대보험 가입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직접 공단에 신고하여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끝난 후에 할 경우 조치가 어렵습니다. 재직 중에 가능한 서둘러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업선태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겸업은 자유이나 회사에 따라서는 이를 금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마다 금지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측에 저촉 여부를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회사측이 겸업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한다고 생각되면 노동청 등 관계기관에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웃소싱업체가 구인자와 구직자의 중간에서 소개해주고 돈을 받는 관계라면 직업소개업을 하는 업체로 볼 수 있습니다.직업소개업을 하는 경우 소재업자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소개료를 받아야 합니다(직업안정업 시행령 제25조 제6호). 또한 소개업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품 이외의 금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직자에 대한 소개료 고시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1)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기간 중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1 이하2)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간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1 이하따라서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계약이 체결되기도 전에 소개료를 받는 것은 불법이고 근로계약 체결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전액 환불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부에 제기한 진정사건 등과 관련하여 모든 사건에 대해 대면조사가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근로감독관이 판단하여 각자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또한 익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건도 있고 익명으로는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건의 특성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희망퇴직을 원하나 회사가 정한 선정기준에 의하면 희망퇴직 대상자가 될 수 없는 경우 구제 방법에 관한 문의로 추정합니다.희망퇴직자 선정기준에 대해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규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에 신고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룹사 이동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는 것으로 추정하면 최초 입사일인 2020년 6월 16일부터 2021년 1월 3일까지 피보험단위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0년 6월 16일 이전 근무기간에 대해서 실업급여를 받았으므로 이 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근무기간 중에서 보수를 계산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 5일제의 경우 임금이 계산되는 5일과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1일을 합하여 1주간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해당합니다. 또한 휴업기간에 대해서 휴업수당이 지급되므로 이 기간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이기 때문에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어야 하고,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