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에서 언급한 사유서는 근로자가 잘못한 경우에 그 경과를 적는 문서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경위서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시말서라는 명칭으로 불렀습니다.사례의 경우 보고를 제때 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서 그 이유를 파악할 목적으로 제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사유서 제출을 거부하면 더 중한 징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기준인데 이를 초과할 수 있는 한도시간은 주간 12시간입니다. 따라서 이 한도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키면 사용자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이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형태와 근로형태간에 규칙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감시단속직일 경우에 시급제나 월급제 중 어느 것도 가능합니다. 임금형태에 대해서는 노사간에 계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취업규칙의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될 때에는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무효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불이익하지 않다면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데 청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무효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심근경색과 장시간 근로간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회사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에서 1주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소득이 있는 활동을 할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사례의 두 가지 경우 실업급여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할지 여부 불명확합니다. 부정수급 문제로 곤란해지지 않으려면 고용센터 담당직원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절선물에 대해 노동법에서 규정한 바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관행이나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출산전후휴가가 퇴직금 산정시나 연차휴가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실제근로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가 관행이나 규정으로 명절 당시 실제 근무하는 사람에 한해 명절선물을 지급해왔다면 이를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사우회비 역시 노동법에서 규정한 바 없습니다. 사우회비 관련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하면 근로관계가 종료하며 이 경우에는 해고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나 계약기간을 정한 것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계약갱신이 기대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그만두라고 할 경우에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갱신하였고 그 횟수도 8회에 걸치는 정도라면 위와 같이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계약갱신이 기대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만약 그만두라고 할 경우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간의 약정근로시간은 43시간(=7×5+8)입니다. 이 시간은 1주간의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하므로 연장근로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연장근로가산시간까지 반영하여 1주간의 유급시간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43+3×0.5+7위에서 3×0.5은 연장근로가산시간수, 7은 주휴시간수월 최저임금 적용시간수=(43+3×0.5+7)÷7×365÷7=193월 최저임금=8,590×193=1,657,870따라서 사례의 경우 위의 월 최저임금만큼 임금이 발생하므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업수당은 특정 휴업기간에 대해 발생합니다. 따라서 과거의 일정 기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기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휴업수당은 사용자가 지급책임이 있으므로 국가에서 지원받는 것과 관계없이 사용자에게 지급책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이므로 이에 불응할 경우에 해고 등 불이익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인사권 행사가 부당할 경우에는 해고 등 불이익도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질문자에 대한 회사의 전보 조치가 부당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인사조치에 불응할 경우 회사가 해고를 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