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정해진 금품을 받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2, 3.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만 제출하면 별도의 서류없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4.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도 소득과 관련한 행위를 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다만, 그런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센터 담당 직원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물론 모든 소득행위가 있었던 날에 대해 실업불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애매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일단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부정수급으로 처리되면 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작성, 4대보험 가입, 최저임금 차액 및 주휴수당 지급은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이와 같은 의무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행사입니다. 이와 같은 권리행사를 이유로 그만두라고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해고예고수당은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휴일이므로 이 날 근로한 경우에는 실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물론 휴일근로 가산수당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지급요구하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과 퇴직금은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일용직이라고 해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일용직도 계속해서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또한 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가입해야 하며 관련 법에 의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산재보상, 실업급여 수급, 국민연금 수급, 치료비 절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수당이나 상여금을 연봉에 포함시킨다는 명문 규정이 없다면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퇴직금은 연봉에 포함시킨다고 명문 규정을 두어도 무효입니다.4대보험은 노사가 각자 부담분을 납부해야 합니다. 연봉제와 4대보험은 관련이 없습니다.근로소득세는 당연히 근로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의 경우 하계휴가일이나 관공서 공휴일이 무급휴무일인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와 같이 무급휴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날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면 무급휴무일에 쉬어도 임금이 공제되지 않는 대신에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됩니다. 만약 전체 발생한(할) 연차휴가일수에서 무급휴일을 뺀 일수가 4일이라면 회사측 주장이 맞습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26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합니다.만약 소정근로시간이 주에 따라 15시간 이상일 때도 있고 미달일 때도 있으면 15시간 이상인 주를 전부 합하여 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그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간 소정근로일은 5일로 정할 수도 있고 6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주 소정근로일을 6일로 정한다는 것은 6일 중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날이 6일이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근로하기로 약정한 일수가 6일이라고 해서 항상 6일이 소정근로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일 7시간, 토요일에 5시간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수가 6일입니다. 이 경우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전부 근로해야 개근한 것이 됩니다.그러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간, 토요일에 4시간 근로하기로 한 경우 토요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므로 토요일은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소정근로일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로했으면 토요일에 근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이때 주휴수당은 8시간분의 통상임금입니다.주 7일 근로했으면 휴일에 근로한 것이므로 휴일에 대해 주휴수당과 별도로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