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한 것이므로 해고가 맞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고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 신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상실신고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정정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여러 사람 앞에서 욕을 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찰에 신고 가능하다고 봅니다. 모욕죄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한 것이므로 해고가 맞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고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 신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상실신고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정정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근로계약이 갱신된 경우 근로가 계속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갱신 후 1년 더 근무한 경우 총 근무기간이 2년이며 이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포괄임금제에서 임금에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일수만큼 반환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휴무일은 법정용어는 아니고,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날’이라는 일반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휴무일의 해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견해가 대립합니다.첫째,‘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을 ‘휴일’과 ‘휴일이 아닌 날’로 구분하여 후자를 휴무일로 보는 견해(고용노동부)이 견해에 의하면 주5일제 사업장에서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토요일은 휴무일이 됩니다. 이 경우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둘째,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을 모두 ‘휴일’로 보는 견해이 견해에 의하면 ‘휴일’과 ‘휴무일’은 구분되지 않고 모두 ‘휴일’로 됩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토요일은 약정휴일이 된다. 이 경우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에 해당하려면 근로자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사례처럼 평소의 근무장소에서 대기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필요하면 발생하면 언제든지 근로해야 할 상태로 대기하는 것이므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그만둔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합니다.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변호사와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므로 근무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과 퇴직금이 발송합니다.2. 무급휴직기간은 주휴수당 산정시 결근으로 처리하지 않으며 퇴직금 산정시 근무일수에 포함하며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됩니다. 따라서 무급휴직기간으로 인해 불이익이 없습니다.3. 특별히 준비할 자료는 없으며 노동청에서 조사시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 형편상 교대제가 불가피하다면 근로계약을 근거로 업무형태 변경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업무형태 변경에 따르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기발령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부당대기발령을 이유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연차수당은 연차휴가가 있을 때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