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므로 연장근로(1일 8시간, 1주 40 시간 초과근로), 야간근로(22:00~06:00 근로),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 50%를 가산해야 합니다.개인별로 정확히 어떻게 근무하는지 알 수 없어 월급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근시간 이후에 정리정돈하는 시간은 업무의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계산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퇴근시간 이후 옷을 갈아입는 정도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사례의 경우 오후 3시 30분이 퇴근시간이므로 그때까지 업무를 마치고 10여분 정도 옷을 갈아입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고 자신이 근로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을 월급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 자체가 불확정적입니다. 따라서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업한 기간도 근로자 신분을 유지하므로 그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나 1개월 전체가 휴업인 달은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대 10일이 발생합니다. 1년 근무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휴업기간에 비례하여 감축하므로 대략 15×10.5÷12=13(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합하면 23일 정도로 추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CCTV로 근로자를 감시하는 것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중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불응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또한 이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처벌을 하려면 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에 단순 실수 내지 착오로 폐기 물건이 아닌 물건을 폐기 물건으로 잘못 분류한 결과이므로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귀하에 대해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더구나 친구는 단순히 주는 물건을 먹은 것에 불과하므로 전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을 말하는데, 사례의 경우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입니다.이 경우 근로자가 근로를 희망하는 날까지 근로를 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말에 시간외근무 하는 경우 토요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일요일 근무하는 경우 주휴일은 토요일로 본다.”에서 "주말에 시간외근무 하는 경우 토요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그러나 "일요일 근무하는 경우 주휴일은 토요일로 본다.”부분은 불법입니다. 이 부분은 일요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취지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잘못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유효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아니므로 3일의 휴가는 소멸하지 않습니다.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2020. 10. 23.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총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는 17.5일(3+14.5)입니다. 이에 대해 보상을 해야 합니다.연차휴가는 1년 단위로 발생하므로 1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무기간이 1년 1개월이거나 1년 11개월이거나 차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