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인이 한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관련 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취업관련 비자가 없는 경우에는 취업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더 정확한 상담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하의 부친은 근로자로서 임금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부양가족의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이면 연말정산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제 답변은 참고만 하시고 더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례의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으로 추측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매월 납입하는 부담금의 합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 되도록 마지막 달에 납입금을 조정하면 될 것입니다.2. 세금 부분은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3. 위 1번 답변을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의 경우에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근로자의 경우처럼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 발생 요건을 충족할 경우 사업주는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로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계약기간을 정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사업주가 노동법상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10개월 근무시키고 퇴사시킨 후 2개월 후에 채용하는 경우처럼 문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례처럼 고용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아직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위 기한 전에 신고를 요청할 경우에는 바로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근로시간과 근로내용에 의해 책정됩니다. 어떤 근로시간과 근로내용에 의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이 책정되었다면 해당 근로시간과 근로내용대로 근로를 제공하면 되고 추가로 더 근로를 제공하면 임금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기존 근로계약 내용에 없는 추가 근로제공을 하는 것이므로 별도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제공할 업무내용이 특정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프리랜서 방식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의 업무내용은 회사차를 운전하는 것입니다. 7시부터 회사차를 운전하므로 이 시간부터 업무가 시작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회사에서 고객의 집까지 이동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사례의 경우 근로시작시간은 7시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최종 근무한 사업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므로 비자발적인 퇴직으로서 문제가 없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18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례의 경우 전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까지 합하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근로계약의 최저한은 없습니다. 사례처럼 1개월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1개월 기간의 근로계약을 수회 계속적으로 체결할 경우 기간은 형식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