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공무원 정년이 60세이므로 공무원 연금이 65세부터 지급될 경우 정년퇴직 이후 5년간 소득없이 생활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향후에 공무원 정년을 연금 지급 개시 연령에 부합하게 65세까지 연장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공무원 연금 지급 개시 연령 이전에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를 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운전면허가 필수인데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더 이상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해고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처리할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에 의해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라는 명목으로 지급합니다.따라서 회사에서 따로 급여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법상 근로자를 파견받아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직접 고용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사용사업주입니다. 사업사업주가 동일한 근로자를 계속해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해당 근로자를 파견하는 사업주가 변경되는 것은 요건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대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첫째는 근로자 과반수입니다. 예를 들어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에 동의의 주체입니다.둘째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입니다. 예를 들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 서면합의하는 당사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 의하면 업무상 질병에 대해서 산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항에 의하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 의하면 업무상 사고로 인해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산업재해로 봅니다. 동 조항에 의하면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사례의 경우 위 사고에 해당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사례처럼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려할 경우에는 원하는 시기를 지정하여 사직할 수 있습니다.퇴직시점을 회사가 임의로 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이 감소할 경우에는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빈번한 지각의 경우에 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만약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복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 동안에 임금을 어떻게 책정할 것인지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다만, 최저임금법 등 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함은 당연합니다.수습기간 동안에도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 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수급기간 동안에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