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시급 미달 지급, 야간근로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 미지급 행위는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위와 같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하면 발생합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계속근로일수÷365)로 산정합니다.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눠 구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당제의 경우에는 일한 일수에 일당을 곱해서 임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매월 일한 일수가 다르면 월급은 차이가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일당 10만원이고 5일 일하였으므로 월급은 50만원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7시간 내내 근로를 하였다면 이 시간에서 휴게시간 1시간을 공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퇴직한 경우 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만약 위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신고시 특별한 증거가 없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발생합니다. 1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비례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1년 5개월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은 평균임금×30×(1년 5개월 근무일수÷365)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개월 동안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강제로 20분 일찍 출근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도 임금을 계산해주어야 합니다.야간근로수당이나 주휴수당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도 청구 가능합니다.위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정한 근로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만 두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해고로 인해 당초 정해진 기간 중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발생하는데 공휴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날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은 월과 관계 없으므로 월이 변경되더라도 주단위로 주휴수당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은 ‘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로 산정하는데, 근로시간이 매일 일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로 근로하는 날의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주휴수당은 ‘시급×5.5’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신청은 실업된 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실업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실업인정을 받아 수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기간내에 실업급여를 받지 않으면 설사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권은 소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시급×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주 5일제인데 3일만 근무하였으므로 개근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