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이유를 정확히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줄 필요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사례의 경우 사용자가 여러 가지 노동법 위반 행위가 발견되는 바, 이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로를 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일을 시킬 수 없습니다. 또한 추가로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를 괴롭히는 행위는 불법입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근거로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 도중에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산재(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로 인정이 되면 치료비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지불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휴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휴무일이 무급이어야 합니다. 둘째,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해야 합니다.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 대체할 경우 무급휴무일이 유급휴무일로 되고,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됩니다.해당 사업장에서 연차휴가 대체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에 근로하면 통상임금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계산합니다. 공휴일이 사업장의 휴일이면 위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현재 공휴일은 모든 사업장에 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는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상인 사업장에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에, 2022년에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 확대 적용됩니다.휴일에 임금이 가산되는 것은 유급휴일이거나 무급휴일이거나 관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은 그 성격이 단체입니다. 단체와 대립하는 개념은 개인입니다. 만약 노동조합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조합원이 1명뿐이라면 개인만 있는 것이므로 단체의 개념과 일치하지 않습니다.따라서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면 조합원이 2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장이 한 달에 250-350만원까지 벌 수 있다고 한 말은 지급의무가 있는 약속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최소한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구체적인 액수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이라고 하면 시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11×5+12+8)÷7×365÷12=326시급=2,300,000÷326=7,055원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따라서 적법한 월급은 8,590원×326시간=2,800,340(원)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으며 위 금액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임금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사장이 사고값이랑 기숙사비 식비 등을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경우 위법입니다. 임금을 정확히 계산해서 지급하지 않으면 위법입니다.위의 사실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4대보험 미신고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 등에 신고해서 조치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취업한 것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이미 지급한 실업급여를 환수당하지는 않습니다.다만,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제로 사무실이 없고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은 경우처럼 특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계속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