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산정 시 차이는 없는건가요??

Question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의 경우(예를 들어, 17년 5월 30일 이후 7월 1일에 입사했다는 가정하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계연도 또는 입사일 기준의 연차산정 방식에 따른 불이익은 별도로 없는건가요??

산정방식의 차이일 뿐 연차갯수 등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별도로 회계연도 기준 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산정을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래의 회계연도 기준 또는 입사일 기준의 연차갯수 산정식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 회계연도 기준 시 : 당해연도(6일) + 18년(12.5일)[7.5일(15일*6개월/12개월)+5일(18년 2월~6월 매월 개근으로 연차휴가 발생)] = 총 18.5일 발생

- 입사일 기준 시 : 11일[당해연도~18년 6월 30일까지 만근 시(11일) + 7.5일[18년 7월~12월(15일*6개월/12개월) = 총 18.5일 발생

차충현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무에서는 노무관리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단,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퇴직시점에서 보았을 때 입사일 기준보다 총 발생된 연차휴가일수가 불리하지 않아야만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중에 입사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시점에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총 휴가일수와 비교하여 더 많이 부여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그대로 적용하면 되지만,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만큼 추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17.7.1에 입사한 경우 2018.7.1에 퇴사한다면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발생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사일 기준
- 2017.7.1~2018.6.29(1년 미만) : 매월 개근 시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
- 2017.7.1~2018.6.30(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시 2018.7.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 총 발생일수 : 26일
2. 회계연도 기준
- 2017.7.1~2018.6.30 : 매월 개근 시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
- 2017.7.1~2017.12.31 : 80% 이상 출근시 2018.1.1에 7.6일(184일/365일*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 총 발생일수 : 18.6일
따라서 2018.7.1에 퇴사한다면 회계연도 기준을 산정한 연차휴가발생일수가 입사일 기준보다 적게 부여되었으므로, '입사일 기준'인 26일에 미달된 일수만큼 추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백승재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퇴사시에 정산되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2. 입사일 기준이 원칙입니다.

회사의 계산편의, 운영편의를 위해서 일괄적으로 연차휴가 발생일을 통일하는 것이 회계연도 기준입니다.

아래 발생일을 확인하세요. 기간으로 보지 마세요. 발생일로 각각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입사일 17.7.1)

입사를 하고 1년 미만 기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다음달에 발생함. 최대 11개 가능

18.7.1 : 15개 발생

19.7.1 : 15개 발생

20.7.1 : 16개 발생

회계연도기준(매년 1.1기준)

입사를 하고 1년 미만 기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다음달에 발생함. 최대 11개 가능

18.1.1 : 7.5개 발생

19.1.1 : 15개 발생

20.1.1 : 15개 발생

*2가지 기준 모두 입사후 11개월동안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동일하게 적용함.

이동준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동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의 계산이 잘못 된 것으로 보입니다.

17년도 7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18년도 6월 30일까지 11개가 발생하고, 18년도 7월 1일부로 15개가 발생합니다.

입사일 기준 계산에서는 비례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8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는(미사용 연차 포함) 26개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회계연도 계산시 근로자가 18년도 7월 1일에 퇴사하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되므로, 행정해석은 근로자의 퇴사시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사업장은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산정하여 더 유리한 것을 근로자에게 적용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호병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별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근로자수가 많을 경우 노무관리상 불편하므로 회계단위로 하는 것입니다.

사례처럼 2017. 7. 1. 입사자의 경우 연차휴가 산정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회계단위 기준>

2017. 7. 1. ~ 2018. 5. 31. 근무기간에 대해 최대 11일 부여

2017. 7. 1. ~ 2017. 12. 31. 근무기간에 대해 2018. 1. 1.에 7.5일 부여

2018. 1. 1. ~ 2018. 12. 31. 근무기간에 대해 2019. 1. 1.에 15일 부여

<입사일 기준>

2017. 7. 1. ~ 2018. 5. 31. 근무기간에 대해 최대 11일 부여

2017. 7. 1. ~ 2018. 6. 30. 근무기간에 대해 2018. 7. 1.에 15일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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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산정 시 차이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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