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기재취업 수급요건으로 재취업하여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 계속하여 근무한다는 것은 끊임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2~3일 정도 끊어지더라도 계속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요일까지 일하고 다음 직장에 월요일에 취업한 경우에도 계속성이 인정됩니다. 사회통념상 토, 일요일에 신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기 곤란하기 때문입니다.사례의 경우 바로 다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여 1년을 채웠으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고, 3일 뒤에 다시 취업한 경우에도 위에서 설명한 예와 같은 경우에는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그만두라고 한 것은 아니므로 해고는 아닙니다. 다만, 근무시간을 부당하게 줄이는 것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부할 경우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이런 조치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대상은 현재의 점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실제로는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퇴사한 것으로 고용보험 신고를 한 경우입니다. 이와 같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이나 상실 신고를 허위로 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이에 대해서 고용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2. 퇴직금을 받지 못할 확률이 큽니다.3.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 괴롭힘이라 함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직장내 괴롭힘이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데, 여기에서 ‘1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따라서 8월 넷째주와 9월 첫째주는 15시간 이상이라 하더라도 4주를 평균하여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하며,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하면 발생합니다.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입금통장, 진술 등으로 사실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중 취업하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데 사업을 개시하는 것도 취업으로 봅니다. 그런데 임대사업자의 경우 사무실과 직원을 둔 형태가 아니라면 취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급여 수급에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합니다.<참고 조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에서 전세자금 증가분으로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전세금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보더라도 적립금의 절반을 인출 한도로 하기 때문에 결국 제한을 받게 됩니다.사례의 경우 적립금이 5,000만원이면 최대 인출 한도는 2,500만원입니다.확정일자는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계약서와 입금증으로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