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을 지연하여 지급할 경우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사례에서 언급하신 유보금은 이와 같은 지연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지연금은 임금이 확정된 상태에서 일부를 미지급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사례의 경우 인상액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임금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급이 지연된 사실이 없습니다. 다만, 인상액이 확정되어 소급분을 지급하기로 정한 기일 이후에 미지급한 경우에는 비로소 지연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새로운 연봉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인상액을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합니다. 다만, 위 답변은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학습지교사와 같은 경우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고 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는 아니지만 산재보험법을 적용합니다. 다만, 적용제외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 적용제외 신청을 했는지 확인해 보시고 만약 적용제외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에 근로한 경우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휴일에 7시간 근로했으므로 시간급의 150%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8,600×7×1.5=90,3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평일에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근로했을 경우에는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평일에 10시간 근로했으므로 8시간은 통상임금 100%, 2시간은 통상임금 150%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8,600×8+8,600×2×1.5=94,6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출퇴근재해를 산업재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재해는 출퇴근재해로 인정됩니다(동법 제1항 제3호 나목).우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산재보험 신청을 해서 심사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치료비 등 구체적인 산재보험 혜택 내용은 심사를 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소정지급일 이전에 퇴직할 경우 지급받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관행 등에 의해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해왔다면 예외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첫 월급날은 1개월 근무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지나치게 멀지만 않으면 적당하게 정해도 됩니다.월급제에서 1개월은 입사일로부터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할 경우 불편하므로 첫달은 비례적으로 산정하고 다음달부터는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산정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취득하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하고, 이직 사유가 자발적이지 않아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직 사유 부분에서는 계약기간 만료시 사용자가 계약갱신을 원했으나 근로자가 계약갱신을 거부한 경우 자발적인 이직으로 간주되어 수급자격이 부인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에 연장근로가산수당, 휴일근로가산수당, 야간근로가산수당, 휴게시간,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만약 정상적으로라면 상시근로자수 5명이상으로서 연장근로가산수당 등 규정이 적용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5명 미만으로 조작함으로써 피해를 당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휴일은 문자 그대로 법에서 규정한 휴일로서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휴일을 말합니다. 법정휴일에는 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금년 1월부터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기 시작하여 규모에 따라 점차 확대 적용됨)이 속합니다.약정휴일은 노사가 약정한 휴일입니다. 각종 기념일(회사창립기념일, 노조창립기념일 등), 공휴일(아직 공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에서 공휴일을 휴일로 약정한 경우) 등입니다. 약정휴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유급으로 해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무급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법정휴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유급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 중 재해가 산업재해로 인정되려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혼자 운동하다가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다만, 사업주가 제공한 운동시설 등을 이용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원인이 운동시설 등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소홀에 있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