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월급 삭감으로 재난지원금 지급?

Question

현재 언론에서 이슈되는것이 공무원 월급을 삭감하여 그것으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뉴스기사에서 언뜻 본것같습니다.

한가지 궁금한것이 공무원 월급을 삭감하여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그 범위가 어디까지 되는건지 궁금하고 또 월급만 삭감하는건지 아니면 떡값, 상여금, 연가보상비 등 어느범위까지 작용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대국민적으로 어려운데 아무튼 다 잘 이겨냇으면 좋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2차 재난 지원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공무원 임금을 삭감하자는 일부 의원의 주장이 있었으나, 아직 이에 대한 실행 여부는 미지수 이며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가 없으므로 삭감의 범위, 삭감의 방법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참고로 1차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2차 재난지원금은 고용취약계층,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무급휴직자, 실직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안만 있을 뿐,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범위까지 적용이 될지도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또한 제가 알기로는 제안으로만 끝났을 뿐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 월급을 삭감하여 이를 재원으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의견이 정치권에서 일부 제기된 것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는 없습니다.

위와 같은 의견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국가 재난사태에 당면하여 일부 국민(공무원)의 희생으로 재난기금을 마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금은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국가재정이 악화되고 이를 만회하가 위해 세금을 더 많이 징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