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에 대해 최저시급의 10%를 감액한 수준으로 임금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책정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전부 충족해야 합니다.①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②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최대 3개월)을 명시하면서 해당 기간에 감액하는 임금 수준을 명시할 것(감액하더라도 최저임금 90% 이상이어야 함)③ 단순노무업무에 해당하지 않을 것(단순노무 해당여부는 노동청에 문의)사례의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시급이 7,731원(=8,590원×0.9) 이상이어야 하므로, 5,000원을 시급으로 책정했다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한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해고 예고로 인정되려면 특정인에게 날짜를 확정하여 통보해야 합니다. 사례처럼 막연히 인원을 축소해야겠다고 말한 경우는 해고예고로 볼 수 없습니다.해고예고수당액수는 통상임금 30일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학부모의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 부문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원장에 대해서 법적 조치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원장이 중간에서 역할을 해주면 좋지만 법적으로 그렇게 해야 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로 인정되려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지휘·감독으로 인정되려면 사용자의 지시, 결재, 승인 등이 있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근무장소가 자택이므로 증거 확보가 어려워 연장근로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는데, 계속근무기간은 입사일부터 기산합니다. 따라서 입사일부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무기간을 산정합니다.사례의 경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3개월을 포함하여 계속근무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한 부 교부해야 합니다.설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사업을 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급 휴직기간 중에는 휴일의 의미가 없으므로 휴일에 대한 연차휴가 대체는 불가하다고 봅니다.연차휴가 산정시 무급 휴직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출근율을 산정하여 잠정적으로 연차휴가일수를 구한 후, ‘잠정휴가일수×(총 소정근로일수-무급 휴직일수)÷총 소정근로일수’로 최종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직종에 대해서는 취직인허증 발급이 금지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7조). 1.「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고압작업 및 잠수작업2. 「건설기계관리법」, 「도로교통법」 등에서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운전·조종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직종 또는 업종의 운전·조종업무3. 「청소년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서 18세 미만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직종이나 업종4. 교도소 또는 정신병원에서의 업무5. 소각 또는 도살의 업무6. 유류를 취급하는 업무(주유업무는 제외한다)7.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산정은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노무관리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 양쪽을 비교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일수에 미달할 경우에는 차이일수만큼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이동으로 인해 왕복 출퇴근 시간이 대중교통 기준 3시간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실업급여는 재직 중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퇴직한 이후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