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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일하다가 허리디스크 걸렸는데 산제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의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회사측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하였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 중 부상을 당한 경우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일단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여 심사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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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실업급여 받는중 제 입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전에 근무했던 직장에 재취업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재취업하면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됩니다.질문에서 “4대보험 안넣으면 가능하다”는 표현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으나, 만약 재취업 후에 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나머지 실업급여를 계속 수급하겠다는 의미라면, 이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적발될 경우 배액징수 등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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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업계 이직제한 조항강제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와 같은 경우를 ‘경업금지약정’이라고 하며 대법원은 이와 같은 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하면서 이 약정이 과도하게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정도이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민법 제103조)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무효인지는 개별 사안별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등을 읽어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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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 주휴수당계산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근로계약서 내용에 의하면 시급은 8,590원입니다. 그런데 “주휴수당 야간수당 포함하여 시급 9,000원으로 한다”부분은 그 의미가 명확치 않은바, 문구 그대로 해석하면 시급을 9,000원으로 하여 임금을 계산할 경우 주휴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필요 없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이렇게 해석해도 납득이 되지 않는 문구입니다. 시급 8,590원이면 이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하면 될 것인데 굳이 복잡하게 할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하면 사용자가 주휴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을 적게 지급하기 위한 목적이 아닐까 의심이 듭니다. 이런 이유로 해당 부분은 무효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평일에 대해서는 176×8,590=1,511,840원으로 계산하면 될 것이며 질문 내용처럼 176×9,000원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근로계약서에서 “주휴일 매주 토,일 2일”부분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주휴일은 1일이면 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구 그대로 토,일요일을 휴일로 해석하면, 토,일요일에 근무할 경우 8시간 이내이면 50%, 8시간 초과이면 100%를 가산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주말에 1일 8시간 이내 근로하였고 그 시간의 1개월 합계가 27시간이라 가정하면. 이 시간에 대해서는 27×8,590×1.5=347,895원으로 계산해야 합니다.따라서 총 임금합계는 1,511,840+347,895=1,859,735원으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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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일한곳에서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에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원고측이 손해를 증명해야 합니다. 귀하의 주장대로 귀하가 관련 서류를 버린 사실이 없다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장은 두 가지 단계를 거쳐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귀하가 서류를 버렸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이어서 이로 인해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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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시 4대보험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급휴직 기간 중 건강보험은 납입 유예 신청할 수 있고 복직 후 납입해야 합니다.국민연금은 납입을 원치 않으면 납입 예외 신청을 할 수 있고, 복직 후 미납분에 대해서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소득세는 소득이 없으므로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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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당했는데 , 퇴직금 주휴수당 해고예당수당 등 받을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임금총액을 3개월의 일수로 나눠 구합니다. 근무기간 1년에 평균임금 30일분을 퇴직금으로 계산합니다.근무일수가 적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합니다. 이때 통상임금은 일급통상임금을 말합니다. 일급통상임금은 1일 소정근로시간×시급으로 계산합니다. 만약 사례의 경우 여기에 해당하면 정상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이므로 일급통상임금은 5만원입니다. 이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면 됩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개근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30일전 예고하지 않고 해고했을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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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의 파트타임인데 두군데 다 4대보험이 가능할때 의료보험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중취업한 경우 건강보험료는 각 사업장별로 중복해서 납부해야 합니다.고용보험은 중복가입되지 않고 한 곳만 가입합니다. 근로자수가 많은 사업장이 우선 가입 대상입니다.고용보험은 이중 취업한 경우에도 한 곳만 가입되므로 10개월 이상 근무하다 퇴직한 경우 한 곳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처리합니다. 10개월 이상 근무하면 일반적으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하므로,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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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부정수급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업을 이유로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았으나 실제로 휴업하지 않았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범죄행위입니다.이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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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때문에 직장에 지장이생길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되었거나 입원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코로나로 인해 회사 경영이 어려워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고 대상을 합리적인 기준으로 선정해야 하므로 자가격리 등을 이유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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