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 개시일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법정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므로 퇴직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지금 당장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과 육아휴직은 별개이므로 퇴직금 미지급 조건으로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사용자는 퇴직일로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때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 다만, 증명이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카톡에서 귀하의 질문에 대해 상대방이 긍정하는 답장 문자가 있었다면 증거가 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시간에 미달하는 시간도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런 시간들을 모아서 1시간이 되면 1시간분의 임금으로 계산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1시간 미달이라는 이유로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사용자가 해고할 경우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포상금은 각 개인에게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지급 대상으로 선발될 경우에만 지급되는 것으로 파악합니다. 이와 같이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급여(임시로 지급되는 임금)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결론적으로 모든 포상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급제이면 월급여는 (실근로시간+주휴시간)×시급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실근로시간이 157시간이고, 매주 일요일이 주휴일이면 결근이 없을 경우 주휴시간은 5×6.5=32.5시간입니다.따라서 월급여=(157+32.5)×시급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직장으로 옮길 경우 특별히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 상황에서 보험료를 조속히 납입하도록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가 다수이므로 힘을 합하여 사장에게 시정을 촉구해야 효과가 클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소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형식상으로는 자율적이라고 하지만 불참시 시정명령서를 보내기 때문에 자율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는 강제적이라고 봐야 합니다.이와 같이 강제적인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봐야 하며, 그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자체는 존재하지만 사업장 중 하나가 폐지된다는 것인데, 이론상으로는 회사 산하 다른 사업장에 여유가 있을 경우 배치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실현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회사가 폐업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지급 가능성 여부는 회사의 재정 상태에 좌우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