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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실적이 안 좋을 시 지난 분기에 상여금을 반납하라는데, 이거 합법적인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상여금 반환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상여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이고 임금에서 공제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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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의 성희롱&괴롭힘.. 어떻게 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직장내 성희롱 및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우선 회사 고위층에게 다시 한 번 시정조치를 요구하시고 그래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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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귀하려면 면접을 보라는 회사.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이 종료된 경우 해당 근로자를 원직에 복귀시켜야 하고, 원직에 복귀시키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원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원직 복귀가 불가능한 경우로 보입니다.면접이 필요한지 여부는 질문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곤란합니다. 만약 회사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이 회사의 조치가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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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부당해고 인정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근로관계 종료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이므로 해고에 해당합니다.간부가 사장을 대리하여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므로 간부는 사용자로서 행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장이 직접 그만두라고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장의 말을 녹음한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간부의 말이 녹음되어 있으면 증거로서 충분합니다.해고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요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군대 편입 문제는 노무사의 전문 영역이 아니므로 확답할 수 없습니다. 병무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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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한 구체적인 날짜계산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일은 8월 4일입니다.14일의 시작일은 8월 4일이며 만료일은 8월 17일까지입니다.8월 17일까지 입금해야 하고, 미입금시 8월 18일부터 범죄가 성립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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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 관리 사업장 중도 퇴사자 연차 수당 계산법 도움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020. 7. 6. 퇴사자의 경우①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 41일2017. 11. 20. ~ 2018. 11. 19. (11+15=26)2018. 11. 20. ~ 2019. 11. 19. (15)②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휴가일수 : 43일③ 결론 : 43일부여는 적법, 미사용일수 2일에 대한 수당 지급 필요 2. 2020. 11. 20. 퇴사자의 경우①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 57일2017. 11. 20. ~ 2018. 11. 19. (11+15=26)2018. 11. 20. ~ 2019. 11. 19. (15)2019. 11. 20. ~ 2020. 11. 19. (16)②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휴가일수 : 43일③ 결론 : 57일 부여가 적접, 미사용일수 16일(=57-41)에 대한 수당 지급 필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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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과 고용유지지원금 차이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사업주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방문접수가 있습니다. 방문접수는 4대 사회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할 수 있습니다.온라인 접수는 근로복지공단EDI, 국민건강보험EDI, 국민연금EDI, 고용보험EDI, 4대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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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휴일근무시 대기시간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황 발생시 바로 작업에 투입하기 위해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이런 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이탈하여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에 해당하지 않아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대기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합나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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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서 여쭤보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연간 최대 180일 동안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67%를 지원하던 이 제도를 코로나19 이후 최대 90%까지 늘린 바 있습니다.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20일 열린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기존 8개 특별고용지원 업종만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6개월 연장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60일 추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아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 180일 중 남은 기간에 대해서는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지원수준은 위에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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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커리어 개발을 위한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유망한 자격증을 따거나 기술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자격증 공부나 기술을 배우기 전에 잘 선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격증의 경우 너무 많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수험생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학원이나 출판사만 이익을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또한 자신의 적성에 맞는 자격증이나 기술을 배울 수 있다면 좋을 것입니다.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무료로 적성검사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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