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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영업용 회사차량사고 시 제가 보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는 근로자를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따라서 회사는 회사차량을 근로자로 하여금 업무에 사용토록 할 경우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했어야 합니다. 회사가 이와같은 사전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를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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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동안 생긴 연차 미사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팀장이 귀하의 대리인으로서 의사표시(사인)를 했기 때문에 귀하가 사인한 것과 같은 효럭이 발생합니다.그러나 해당 사인은 법적으로는 무효입니다.육아휴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은 연차휴가 촉진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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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2주 강제 폐쇄인데 알바월급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일용직이 아닌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일하지 못한 경우 평균임금 70%를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일용직은 매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란 불가항력적인 경우가 아니면서 사용자의 세력범위내에서 발생한 사유를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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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기본급의 50% 상여금을 지급받는데, 상여금 소득세가 달라질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세금에 관한 질문이므로 세무 전문가에 문의하여 정확한 답변을 듣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그전에 우선 회사 경리담당자에게 물어 보면 기본적인 의문은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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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고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과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안 실업의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사례의 경우 근로자가 원하여 계약을 갱신하지 않았으므로 자발적인 실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된다고 봅나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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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변경으로 인한 부가적인 사항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체의 형태만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근로관계는 계속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연차휴가나 수당 등도 형태변경 전과 동일하게 처리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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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포함 4명에게 다른 직원들 점심을 해 먹이라는 사장의 요구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작원들에 대한 식사를 책임지라는 지시는 업무와 무관하고 불합리한 지시입니다.이런 지시를 받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상태입니다.사장은 직장에서의 우월적 지위에서 이와 같은 지시를 하였습니다.아런 사례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다고 봅나다.피해자가 다수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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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적인 보상을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은 대표. 법적으로 정정당당하게 요구할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전적인 보상으로 확정적인 액수를 정했는지 의문입니다.만약 확정했다면 청구할 수 있고 불응시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그러나 확정하지 않았다면 다시 액수를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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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갑자기 파산신고를 내버린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사회보험료를 미납하면 근로자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 조치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퇴직금에 대해서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체당금을 신청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나 노동청에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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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전 상여금 미지급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년 일정하게 지급되어 오던 상여금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금년에도 상여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위와 같이 지급의무가 있는 상여금으로서 실제로는 지급되지 않은 상여금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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