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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당해고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를 당한 경우 복직을 원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30일 이상 여유를 두지 않고 해고통지한 경우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지급요구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해고된 경우 자발적 실업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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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자의 날'에 쉬는 일용노동자에게도 임금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근로자 개념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원래 일용근로자는 매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입니다. 이 경우 하루의 근로가 끝나면 근로관계가 종료하고 다음 날 근로관계는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다시 시작합니다. 이와 같은 일용근로자는 4월 30일에 근로가 끝나면 근로관계도 종료하고 5월 1일에 휴무할 경우 5월 1일에는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러나 명칭은 일용직이지만 일정기간(예, 공사기간) 계속근로가 예정된 경우에는 상용직이기 때문에 5월 1일 휴무하더라도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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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업 기간 중 개인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예외적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에 한합니다.사례의 경우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것이므로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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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모집공고 및 야간수당 미지급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실제 근로시간에 부합하게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지급한 임금이 위와 같이 부합하지 않을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약 그 차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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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 대우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상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에서 배제시키거나 불리한 대우를 함으로써 근로자가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이에 대해서는 회사측에 시정을 요구하시고 제대로 시정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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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에 충격받아 쓰러진 아빠.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산재 여부직상 상사의 폭언으로 인해 쓰러지면서 부상을 당한 경우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과거에는 산재신청시 회사측의 확인이 필요했으나 지금은 근로자가 독자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2. 폭언에 대한 구제방안폭언은 근로기준법상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노동청에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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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이 끝나기 이틀 전에 절 고용하지 않겠다고 하면 이의제기도 못하고 그만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해고할 수 없습니다.해고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복직명령과 해고기간에 대하 임금상당액 지급 명령이 발해집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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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앞으로 1년 미만 입사자에겐 연차 없다고 못박았는데, 이거 위법사항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표가 일방적으로 폐지할 수 없습니다.또한 취업규칙에 정한다고 하더라도 강행법인 노동법 위반이므로 효력이 없습니다.사용자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이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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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안 준다는데, 그럼 회사재량으로 새 연차가 발생하고 난 후에도 지금 남은 연차를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인 경우 매월 개근시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며 1년이 되기 전에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이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위해 신청했으나 사용자가 허락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휴가 사용권은 남아 있습니다.따라서 8월 이후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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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일을 그만둔 후 저에게 로스액을 변제하라는데, 이게 제가 변제해야 할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에게 재고로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고 요구하십시오.설명을 들어보고 변제 요구에 응할지 여부를 판단하십시오.설명을 들어본 결과 납득이 되지 않으면 변제 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귀하가 응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그 돈을 받으려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소송에서는 사용자가 재고로스에 대해 증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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