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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휴가 못 쓰게하는 상사. 개선시킬 방법으로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사용권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이를 방해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노출되지 않게 개선시키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회사에 노동조합과 같은 단체가 있다면 단체적으로 접근하면 개인이 피해를 당할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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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권'이 행사되는 요건과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산업안전보건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확인 결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대로 유해ㆍ위험방지를 위한 조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등의 개선, 사용중지 또는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제53조(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해당 기계ㆍ설비등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유해ㆍ위험 상태가 해소 또는 개선되지 아니하거나 근로자에 대한 유해ㆍ위험이 현저히 높아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계ㆍ설비등과 관련된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1.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2.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토사ㆍ구축물의 붕괴, 화재ㆍ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으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그 재해가 발생한 장소 주변으로 산업재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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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실업급여 수급기관및 산출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으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나이, 장애여부에 따라 개인별로 차이가 있습니다.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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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희망퇴직 제안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위에서 언급한 권고사직은 해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해고라 함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회사가 폐업이나 파산한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합니다.2. 육아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동 기간에 대해서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수당이 발생합니다.3. 연차휴가는 입사일부터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회계단위로 산정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입사일부터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2018.12.18.부터 2019.12.17.까지 1년간 근무하면 11일+15일이 발생합니다.2021.8.31. 퇴직한다고 가정하면 2019.12.18.부터 2020.12.17.까지 1년 근무하면 역시 15일이 발생합니다. 이후 근무기간은 1년에 미달하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총 연차휴가일수는 41일입니다.4. 2020.8.31. 퇴사한다면 육아휴직이 종료되며,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그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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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사업장이 상시5인 미만 사업장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 4명은 고용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상태이므로 근무형태와 무관하게 상시근로자수 4명으로 계산됩니다.대표는 당연히 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문제는 가족입니다. 질문 내용만으로 구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만약 가족이 부부관계나 부자관계라면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가족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상시근로자수는 4명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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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조기복직거부로인한 이직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 후 6개월을 근무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나 법 개정으로 육아로 인해 6개월을 근무하지 못하고 퇴직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사후 지급금은 신청서와 재직증명서(또는 복직확인원, 6개월 급여내역서)가 필요합니다. 2. 실업급여의 경우에도 육아를 이유로 퇴직한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 육아로 인한 퇴사확인서(사업주용)가 필수이고, 육아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3.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더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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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사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직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될 때 계약을 갱신하지 않아 근로자가 더 이상 계속 근무할 수 없어서 퇴직하는 경우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비자발적 퇴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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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입사자 연차가 없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2020년 1월 입사자는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은 틀립니다.<참고 조문>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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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실근로일이 15일이고, 주휴일이 2일입니다.따라서 임금계산에 포함되는 일수는 17일입니다.이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4x17=68입니다.임금은 8,600x68=584,800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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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실수로 인한 상품파손 시 전부 변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하의 과실이 증명되면 귀하가 물품 파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귀하의 과실의 정도는 당시 상황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귀하의 과실을 판단할 때 회사측의 과실 여부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즉, 회사측이 관련 교육을 제대로 했는지, 보다 안전하게 물건을 꺼내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었는지 등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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