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소정근로일이라 함은 근로하기로 정해진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 쉰 날은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이유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귀하가 개인사정으로 쉰 날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귀하의 소신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도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근무기간 1년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질문에서 월차라고 표현하고 있는 부분은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5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로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2년의 범위에서는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자율적으로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최소기간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6개월 이하의 계약도 유효합니다.다만, 너무 단기간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수차례 체결할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사건이 제기되었을 때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게 되면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의 경우 복직을 원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 신청은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에 가능합니다.해고예고수당을 받기를 원하면 노동청(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신고는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신고는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상태에서 해고당한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귀하의 사례의 경우는 안타깝지만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고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두 신고 모두 불가능합니다.한편 근로자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바로 교부해야 하는데 사례의 경우 이를 지키지 않은 잘못이 있습니다.이에 대해서는 노동청(지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행위를 했는데 그것이 상사의 지시에 의했다는 이유로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상사가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로 강요해서 불법을 했다면 면책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생계의 위험 정도로는 면책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정상참작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포함한 계약이 유효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계약이 유효하려면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고 할 때 이를 허용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에는 이미 퇴직하였으므로 연차휴가 사용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이 실제로 지급해야 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수와 일치한다면 더 이상 청구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그 금액에 차이가 없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설사 임금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시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말하지 않아서 나중에 부정수급 처분을 받게 되면 막대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정직처분의 효력은 발생한 상태입니다. 재심확정전까지 정직상태라고 보아야 합니다. 재심에서 정직처분이 무효라고 판정되면 귀하가 근로를 하지 못한 것은 사업주의 잘못에 기인하므로 그 기간에 대해 임금상당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허위경력 사실이 발각되었을 경우에 해고할지 여부는 사업주가 판단할 문제이므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어떤 사업주는 허위경력을 문제삼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허위경력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허위경력을 이유로 해고한 경우 정당한 해고냐 여부입니다.대체로 허위경력을 이유로 해고한 경우 정당한 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