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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위약예정 금지 조항의 프리랜서 적용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의 근로자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의 위약예정금지 조항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근로자가 아니면 민법 등의 법률 적용 문제이므로 노무사 보다는 변호사님께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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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인데 산재보험 가입 되있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산재보험 가입 이력 조회> 일용직으로 조회해서 내역이 뜨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조회가 아닌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전화 또는 방문하여 문의하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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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형 인턴 전환 후 수습기간 만료 후 퇴사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3개월 인턴기간으로 명시해야 할 것이지만, 3개월도 정규직 기간의 수습기간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6개월 계약기간 만료가 퇴사 사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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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근로 계약 파기하면 손해배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프리랜서 계약이든, 근로계약이든 계약이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 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장과 일을 못하는 것과 관련하여 잘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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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연차발생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때도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월급 일할 계산 방법은 법에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보통 월급 × (재직기간/해당월의 총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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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사유를 개인사유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퇴직사유 자체는 이미 12월에 근로자가 먼저 그만두겠다고 했으니 개인사유라고 생각합니다.따라서, 퇴직사유 자체는 개인사유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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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의 시간구분은 어떻게되죠?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30분단위로 끊어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1분이면 1분, 2분이면 2분 다 계산해야 함이 원칙입니다.따라서, 30분 미만의 연장근로라고하여 연장근로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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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카페를 운영하는사람입니다 같이일했던(3년)알바분이 심경에 변화가 있으신지 아직대학생이신데ᆢ연락도안되고 갑자기나오질않네요ㅠ비상연락망이없네요ㅠ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하는 경우 근로자의 퇴직의 효력발생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당사자간의 합의(사용자의 수리)→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의 특약→민법 규정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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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경우 몇살부터 노동(취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職種)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단서의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는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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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기본급이 126만 정도 책정> : 3조 2교대 근무의 경우에서의 기본근로시간을 산출하여 2022년도 법정 최저임금 9,160원을 곱하여 최저임금법 위반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다른 최저임금 산입범위 내의 임금, 수당이 있다면 포함하여 함께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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