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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중소기업 제조업 사무직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위험수당이 법적인 의무사항으로 정해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연장근로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 동의는 근로계약서 등으로 사전에 포괄적으로 받아 둘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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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분 3분 알바생 5명으로 운영되는 가게는 야간수당을 받을수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 수에 포함이 됩니다.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통상의 근로자와는 달리 특정 요일에 출근하는 근로자는 해당 요일에만 연인원에 산입(근로기준정책과-6050)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에 따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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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시간제로도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일 단위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가 있다면 시간단위로 분할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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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이 포함된 겸직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저 또한 지급 대상자에 해당이 됩니다.> : 지급 대상에 해당이 되면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는 이유가 단순히 세금신고 문제라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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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 퇴사조건 30일을 맞춰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위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언제 그만둘지만 얘기해달라고 하시더군요> 사장님도 아마 퇴사일자에는 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퇴사일자는 서로 잘 조율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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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세 고령의 근로자 사직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정년후에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속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년초과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위반한 부당해고입니다.(근기01254-8353,1987.05.25.)촉탁직과 관련된 노동법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촉탁직도 기간제 근로계약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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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수습기간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추후에 급여 차감 얘기가 나온 것이라면 양 당사자가 구두상으로 어떠한 합의를 했는지 확인을 해 보아야 합니다.또한 구두상 합의가 증거자료로 입증이 되면 더욱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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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사유 23번,26-3번 코드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유지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보다 제사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셔야 정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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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은 연차가 원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그 이유는 근로기준법에서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연차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을 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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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중간시 무주택 여부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무주택 근로자에 근로자 본인 명의가 아니고 배우자 명의의 주택 보유자도 해당되는지요?>부인(배우자)의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근로자 본인이 무주택자라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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