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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문제 안되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사용자측의 말은 최저시급에서 주휴수당 포함해서 9,800원이라는 것입니다. 즉 9,800원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인데 2022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주휴수당 포함 10,992원이므로 최저임금 위반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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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1년중 9개월은 5인이상 3개월은 5인미만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 제3항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계속하여 그러니까,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1년이었어야 15개 연차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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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위촉직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위촉직 모두 정확한 법적용어는 아닌 것으로 압니다.위촉직도 근로기준법의 근로자가 아니라면 3.3%를 공제할 것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서는 세무사님쪽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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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9개월차 계약서 작성했는데 말 없이 그만둬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고용책임자가 거의 나가라고 종용하는 분위기> : 고용책임자가 나가라는 말을 하지 않았고, 거의 나가라고 종용하는 분위기일 뿐이라면 아직은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므로, 그냥 나가면 무단결근 처리 후 퇴사처리 될 수도 있습니다.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구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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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4개월 근무 후 퇴직시 연차 수당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년 4개월을 근무한 경우 최대 연차유급휴가는 (11일+15일=26일)2021년 11월9일에 연차유급휴가 15개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전년도 80% 이상 출근 시)퇴직 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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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이월. 연차소멸. 연차소멸 시효.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미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청구권은 휴가사용이 이월된 연차휴가의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발생한다고 할 것임(근기 68207-687, 1999.11.22. 참조).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데 대한 대가인 연차휴가근로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는 것으로 그로부터 3년간 청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임.(근로기준과-208,2004.02.09.)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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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맘대로 사용할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지, 말지 여부는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사용자가 사용을 해라, 또는 사용을 하지 말아라 라고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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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변경 요청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한달 이상이면 상용직 등록이 가능합니다. 한달 이상임에도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잘못 신고하였다면 근로복지공단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상용직으로 수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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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 사용 시 시간외 근무 수당 지급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은 주 40시간을 초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중에 휴일이나 휴가 등이 있어 주 40시간을 실제 근로하지 않았고, 토요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근로이기 때문에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중에 40시간을 채우고 토요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주40시간 초과근로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구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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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인 상태에서 주휴수당을 더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정확한 내용은 계약서라든지, 포괄임금제 게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답변이 가능할 것이나,보통은 기본급에 주휴수당까지 포함해서 계산을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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