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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계약서 작성요령밑 꼭 알아야하는것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정책과-4502,2020.11.12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을 체결, 변경할 때에 근로자에게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명시하여 교부토록 하고 있는바 근로개선정책과-4823, 2014.08.28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명시해야 할 사항과 이를 명시한 서면을 교부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문제는 법에서 명시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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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내 무급휴가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실업68430-27,2000.01.01고용보험법 제32조(현 2008.12.31 고용보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 바,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 뿐 아니라 유급휴일 등이 포함됨.피보험단위기간 요건 충족 시 퇴사사유가 계약 만료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관할 고용센터 판단은 다를 수 있으니 꼭 고용센터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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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회사로부터 휴직불가 확인서를 받고, 진단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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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산정하는 최근3개월 일수가 따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달력의 날짜에 따라 30일,31일,28일 등의 해당 달의 총 일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실제 달력상의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2월이 포함되면 아무래도 3개월간의 총일수가 줄어들겠죠.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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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일시적으로 평일에 출근한 것이면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휴수당 판단은 소정근로시간 즉, 계약서상의 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일시적으로 평일 출근이 아닌 상시적으로 평일 출근한 것으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두번째의 경우는 주휴시간은 (22시간/40시간) × 8시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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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해고를 마음대로 해되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기01254-15749,1985.09.20근로기준법 제27조(2009.5.21.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은 할 수 없는 것이며, 정당한 이유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령상 별도의 정함이 없으므로 사회통념상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의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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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과 주휴수당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일요일)에도 마찬가지로 휴일근로수당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지상의 질문자님이 주휴일 8시간 이내의 근로시 10만원 + 15만원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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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4대보험적용)근로자인데 월차(연차)가 없습니다 맞은건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법무811-5562,1980.03.07아파트 자치회가 아파트 유지보수 및 경비 등의 관리책임을 직접 담당하면서 경비원 등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지휘명령하고 있다면 그것이 비영리사업이라 하더라도 동 자치회 등은 근로기준법상의 사업주로 되는 것임.비영리사업이라도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는 연차유급휴가제도가 적용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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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일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2년차에는 11일+15일=최대 26개까지 가능합니다.옛날 근로기준법에서는 15일에 11일을 포함시켰는데요. 현재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각각 별도의 휴가로 봅니다.다만 주의할 것이, 15일 휴가는 2년 1일에 근로관계가 존속하여야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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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부터 바뀌는 30인 이하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2022년부터 바뀌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대표적인 것이 관공서 공휴일 등의 유급휴일화입니다. 올해부터는 관공서 공휴일 등이 유급휴일이 됩니다. 연장근로제한의 특례 : 3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주52시간에 더해 1주 8시간을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특례제도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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