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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사 후 회사 문서 파일 전달 의무있나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업무 인수인계시 필요한 파일이나 내용을 후임자에게 전달하는게 보통입니다.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근로계약 내용 등을 검토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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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교사 입니다 실업급여신청에 대해??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다음의 기준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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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받지 못한 연차보상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적법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하지 않는 이상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선 사용자는 수당으로 보상을 해야 합니다.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 등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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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연차 사용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2022년 03월 29일 30일 31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해도 2022년 03월 31일이 질문자님의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일인 것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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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성여부?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월간 휴무 계획서 제출만으로 종속성 여부를 단정지어 말하기는 어렵습니다.월간 휴무 계획서 제출 이외에 직원의 출,퇴근 시간을 통제했는지, 지각비 등 제재가 있었는지 여부 등 추가적인 정보들을 함께 종합하여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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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금지시기에 코로나 양성으로 인한 격리중 기간은 해당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코로나 자가격리 기간이 해고금지기간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나 판례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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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 연가 일수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계약 간 단절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9개월 근무하면 최대 8개 가능하며, 그 후 1년 단위로 새로이 연차가 발생하며 1년 근로계약기간의 경우는 최대 연차가 11개입니다. 계약 간 계소근로로 보면 1년 9개월 근무 시 최대 연차는 26개입니다.2)잔여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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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연차 리셋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사용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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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만료로 정식채용거부요청시 1달전 퇴사요청 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계약종료시 한달 전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 근로계약서의 규정을 근로자도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희망 퇴사일이 수습기간 만료일인것은 참작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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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인턴] 이란 것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채용예정자가 인턴십 약정을 체결,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수행결과에 따라 별도의 정규직 채용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 인턴십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동 인턴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과-4521,2009-11-03)인턴의 경력인정 관련 법령상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인턴 자체가 법적 개념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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