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초과사용한 연차가 사측 착오지급이면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공제 가능하나, 착오지급 여부는 불투명할 수 있으니, 사용자는일단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공제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관공서공휴일 휴일대체는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나머지 휴일대체는 개별근로자의 동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 중 부상 시 산재가능성이 높습니다.산재처리 안할거면 공상처리로 하되, 공상 금액이 부족하면 근로자 입장에선 산재처리 추가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합니다.2021년 12월 15일부터 근무를 시작한 것 같은데 11월 중에 퇴사하면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 지급이 불가능합니다.안전교육 이수 기간을 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어폭력의 경우 근로기준법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폭행에 포함될 소지도 있으며,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될 소지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직장내 괴롭힘이 폭행 쪽보다는 인정받기 쉬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의 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무효이며, 그 부분에 한해 근로기준법의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퇴사 전에 잔여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선 미사용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퇴사 전 1년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서의 연차휴가는 퇴사 전 1년의 다음날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 한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2교대제 촉탁직 근무자도 휴일 근로에 대해선 8시간 이내면 150%,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선 200%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월~금 기준이 아니라 소정근로일 기준이며 소정근로일은 당사자간에 주2,3일 등으로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제도가 의무가 아닙니다.따라서 5인 미만 경우 사전에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서 미사용휴가에 대한 수당보상의무 관련 규정을 두지 않는 이상 사용자에게 보상의무가 있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