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유급 또는 무급 휴직시 의료보험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을 유예한 경우 나중에 납부하지 않은 건강보험료를 복직 후에 소급해 납부해야 하는게 맞습니다만, 무급휴직이나 유급휴직의 경우 다음과 같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무급휴직 : 보수를 받지 않는 무급휴직으로 납입고지 유예 시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50%가 감면됩니다.유급휴직 : 보수를 받는 유급휴직으로 납입고지 유예 시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와 휴직 기간에 해당 회사에서 지급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 차액의 50%가 감면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5
0
0

학원 강사 퇴직금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프리랜서라서 3.3% 세금만 내고...급여는 유동적이지 않고, 매달 일정하게 들어온다고 합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을 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점,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한 점만으로는 근로자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학원 원장이 준다고 말 만하고 안주고 있다 합니다.><또 이번 22년 2월달에 학원 사정이 힘들다고 급여 20만원을 삭감한다고 했습니다.>근로기준법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과 위와 같이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다만,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퇴직금 이외의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5
0
0

정해진 요일에만 연차를 사용하라는데 꼭 그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을 사전에 방해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관련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5
0
0

출산휴가 통상임금 책정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 통상임금은 휴가를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이 기준입니다.출산휴가 들어가기 전 00일동안 3시간만 근무하고 근로하지 않는 시간은 무급으로 한다, 이의제기 않는다”는 계약서를 작성3시간 단축은 출산휴가 들어가기 전 기간동안만 적용되므로 출산휴가 시작일 이후에는 원래 근로시간과 임금수준으로 복귀되므로, 복귀된 근로시간과 임금수준으로 출산휴가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5
0
0

회사에서 월보수액을 낮춰서 신고했는데 괜찮을까요? 그리고 수정달라고 해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 정산할때 종합소득 충액에 대한 영향을 주는 건지 궁금합니다.→3월 15일까지 보수총액을 신고하기 때문에 영향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보수총액 신고를 정확하게 해야겠죠.2. 만약에 양향 있으면 회사한테 수정달라고 할수 있나요? (월마다 회사발급해준 급여명세서를 캡쳐해놨어요.)→네, 재직중인 근로자의 경우는 사실대로 수정요청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자의 경우는 이미 퇴사하였음에도 수정이 가능한지는 관할 공단에 문의하는게 필요합니다.3. 회사쪽은 보수액은 적게 신고하는 원인은 보험료와 세금 때문인가요?→정확히는 모르나,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5
0
0

계약직 2년 근무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퇴직사유를 계약만료라고 적는다는데>딱 2년 계약직이면 가능합니다. 2년 초과하였으면 계약만료로 상실신고는 안됩니다.회사도 계약만료라고 보고 있으니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05
0
0

임원 퇴직금 계산방법 및 한도 문의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임원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 규정을 정하시면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임원에 대해서는 ｢민법｣(제656조) 또는 ｢상법｣(제388조)에 의한 보수 지급 방법 즉, 약정, 정관, 주주총회의 결의 등의 절차에 준하여 처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복지과-3847,2014.10.16.)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5
0
0

퇴사가 코 앞인데 잔여연차 수당 정산방법?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회사측이 말한 것처럼 10일을 더 사용한것이 맞는 것인지>연차사용일수가 몇일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아는 것입니다. 외부의 제3자는 알 수가 없습니다.사용자에게 연차대장이나 연차신청서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참고로 연차 미사용 수당은 미사용 수당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가 소멸시효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4
0
0

퇴사 할 때 근로계약서에 기록 된 90일 전 퇴사 알림 의무를 꼭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90일 기간은 너무 깁니다. 민법 규정보다 더 긴것으로 사료됩니다. 민법 규정에 위반하면 무효입니다. 90일은 너무 긴 기간이므로, 사용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퇴사날짜를 정하면 될 것 입니다.사직서 증거가 필요하면 2부를 작성하거나 사본을 하면 좋을 것이나, 여의치 않으면 사진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04
0
0

연차 지급기준일 회계년도에따른 발생개수?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이라면, 2021년에 1년 미만 직원 최대 11일(월 개근 시1일)을 부여받고 2022년 1월 1일에 비례휴가 14.9개(15×(362일/365일))를 부여 받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4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