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륜님의 고용·노동 분야 답변 목록 - 645 페이지 ㅣ 궁금할 땐, 아하!

연장근로 시작시간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적용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시부터 8시까지의 근로자의 근로제공 대해서는 사용자가 거부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수령을 거부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한다고 하여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에 도저히 다 할 수없는 양이나 난이도의 업무를 부여하면서, 사실상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소지도 있을 것입니다.▶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14110, 14127, 14134, 14141 판결)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23

답변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