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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연차부여개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의 경우 연차 가산의 기산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명확한 행정해석이나 판례가 없습니다.다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회계연도 연차의 경우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에 불리하지 않도록 정산해야 한다 입장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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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근로 8시간의 기준에서 점심시간은 제외 일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1시간 30분 점심시간 중 1시간만 점심시간으로 실제 부여하고 그 후에 업무를 시작한다면 30분 휴게시간 부여 위반입니다. 추가적인 임금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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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급여가 들어오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퇴직일부터 14일 이내가 금품청산 기한입니다.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 등 신고도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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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입사 후 2일에 그만 두는 경우 연금?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자부담분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납부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관련 행정해석 등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보다 자세한 판단은 고용노동청에 문의를 하여 질의회시를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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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상여금과 잔여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잔여 연차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다만, 상여금은 근로기준법에서 그 지급요건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ㅇ낳습니다. 따라서, 상여금 관련하여서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에 관련 규정을 확인해보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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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근로자의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동의서를 채용시 1회만 받으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해당 여성 직원의 근로조건의 변동사항이 없다면 1회 동의서를 받아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야간근로시간이나 휴일근로시간 등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해당 변동사항에 대한 동의서를 따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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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교육 중 이동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교육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아닌지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2.교육장으로 집에서 출근하는 개념이면 근로시간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그 거리가 편도로 5시간 정도 걸리면 사업장에서 교육장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3.교육시간이 근로시간이면 근로시간 중에 다음 교육장으로 이동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가능성이 많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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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 금 근로자의 경우 결근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월급제의 경우 일할 계산법에 대해 법에서 규정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해야 합니다.결근 -1일, 주휴일 -1일의 경우 토요일은 원래 무급휴일이므로 -1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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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계약만료인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지각에 대하여 해당 지각분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인센티브를 깎는 것은 징계성 조치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 근로기준법 제95조 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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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자 퇴직금 발생여부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복지과-554,2020.02.07.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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