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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사 시기 분쟁 및 인수인계 의무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사유만 최저임금 미달로 바꾼 거라 시기의 분쟁이 생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인수인계는 당연히 사업장이나 후임자에게 문제가 없도록 정상적으로 완료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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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사업장 기준이 사대보험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의 적용에 있어 상시 근로자 수 계산은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이 없습니다.근로기준법의 근로자라면 단시간 근로자든, 일용직 근로자든 모두 계산에 포함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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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미달 시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최저임금 미달에 있어 일정한 요건을 정해놓고 있으니 자세한 수급자격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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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할 일이 아닌일을 회사에서 시켰을때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업무 분장에 있어 상당한 재량권을 인정 받습니다. 디자이너에게 현장 감독 업무를 시켰다 하여 반드시 위법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근로계약서의 내용,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근로자와의 협의 등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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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확인서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실제 임금체불이 2달 이상 있었다면체불사실을 확인해달라고 사용자에게 확인서 작성 요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에게 작성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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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따라 체결한 기간제 근로계약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긴 어렵습니다.물론 고용노동부의 입장도 존중되어야 하지만 말입니다.대법원은 직접고용 시 무기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봅니다. 예외사유가 있는지 보아야 겠죠.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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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을 꼭 15시간이상 근무하는 곳에서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이중가입 가능합니다.다만 고용보험은 한곳만 가입됩니다.투잡여부는 알기 어렵습니다.다만 국민연금료가 변경되면 변경통지서가 가게 되어 사장이 알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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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3개월 급여 총합 산정과 퇴직금 액수 계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실제 받지는 못 했더라도 법적으로 받아야 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십시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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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비가동시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 도급업체라도 상시 5인 이상이면 휴업수당 적용이 됩니다.2.휴업수당이랑은 상관이 없습니다.3.4대보험가입자만 휴업수당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휴업수당 요건 충족 시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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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 연차수당요구를 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고정휴일수당과 고정연장수당은 다른 말입니다.2.연간상여금,인센티브, 명절상여금도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에 해당한다면 포함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보아야 합니다.3.잔여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퇴직 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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